정부가 백신 맞았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식당이나 영화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'백신 패스'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그러자, 일부에서는 유럽 사례를 들면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누르는 조치라고 반발하는데요,
실제로 백신 패스를 먼저 시행한 유럽은 어떤지, 김승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.
[기자]
"조만간 백신 인증서가 없으면 어떤 사회기관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거다."
정부가 유럽처럼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.
▲ '백신 패스' 없으면 갈 곳이 없다?
독일은 지난 8월, 이탈리아는 지난달부터 이른바 '백신 패스'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
수영장, 영화관이나 레스토랑을 가거나 비행기·장거리 열차 등을 이용할 땐 백신 접종자라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하지만 시내버스나 약국, 슈퍼마켓 등 일상생활에서 잠시 머무는 곳은 제외됩니다.
프랑스도 비슷합니다.
쇼핑몰의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시설만 해당하는데, 이 가운데서도 소재지의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'백신 패스' 제도를 적용합니다.
덴마크는 지난 4월부터 이른바 '코로나 패스' 제도를 도입했지만,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자, 느슨하게 제약을 풀었습니다.
[옌스 룬드그렌 / 코펜하겐 대학 병원 교수 : 덴마크에서 규제들을 없앤 건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왔고, 그 결과 코로나19가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.]
▲ 음성 확인증은 무용지물?
백신 팩스가 도입된 유럽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증도 백신 접종 인증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.
그러나 검사 뒤 보통 48시간이나 72시간이 지나면 다시 음성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백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[성은지 / 프랑스 현지 교민 : (프랑스에서) 약국에서도 15분 안에 나오는 (코로나19 진단) 검사를 하려고 줄이 길게 서 있는 걸 봤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(백신 접종)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.]
유럽 곳곳에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저항 시위가 벌어지는 만큼,
'백신 패스'를 도입하려면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YTN 김승환입니다.
YTN 김승환 (ksh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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